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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상담

입양자격과 절차

대한사회복지회는 정부가 허가한
입양전문기관으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입양자격

국내입양 흐름도

STEP1
양친 가정조사 신청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1.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STEP2
범죄경력 조회, 양친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범죄 경력 조회 요청

· 가정조사 실시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 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STEP3
양친 가정조사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STEP4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STEP5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STEP6
입양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STEP7
아동의 인도

1.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2.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STEP8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STEP9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이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입양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입양특례법을 검색해보세요.

입양가정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만 17세까지의 입양아동
  • 지원액 :
    월 15만원
  •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발급해 드리는 입양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을지참하고 관할 구청 및 시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까지의 입양아동
  •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등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의료급여 기금)
사후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 환급(의료급여)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 FAQ

  • q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나요?
    a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은, 입양특례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입양이 성립되기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자, 단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q
    입양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사회복지회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합니다. 상담 후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신청 및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입양절차
    양친가정조사신청 >> 범죄경력조회, 양친 가정조사(2회), 예비양부모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결연(아이 선보기)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 입양의 허가 >> 아동의 인도 >> 입양신고 >> 사후관리
  • q
    아이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예비입양부모교육, 범죄경력조회, 가정조사 등을 마친 예비양부모님을 대상으로 결연을 위한 사례회의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님이 결정됩니다. 결연위원회 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는 예비양부모님의 준비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상이 되었더라도 가정을 찾는 입양대상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아이와 결연이 되고 언제쯤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요?
    a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면, 입양기관은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인도합니다. 단, 가정법원의 허가 전에 예비양부모와 입양대상아동의 적응을 위해 가정위탁형태로 입양대상아동이 예비입양가정에서 적응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 q
    입양가족 혜택
    a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만17세까지),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